■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정보 교환을 위한 실무그룹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허준영]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흐름을 잡아보면 디커플링하고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커플링은 어쨌든 간에 작년 10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들 제조장비 수출 안 돼. 중국은 보복을 했죠.
마이크론 수입 안 되고 우리한테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 같은 거 갈륨이나 게르마늄,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수출 안 해 줄 거야. 또 미국이 AI나 이런 거 관련한 기술 너네한테 수출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보복하고 이러다가 중국하고 미국이 완전히 서로 갈라지는 게 아니냐, 분절화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약간 디리스킹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대립을 하는 게 아니고 안보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대립을 하고 좀 그런 것에 있어서 수출을 조심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무엇이 안보에 관련된 물품이냐.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안보에 관련된 물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일생활에서 쓰는 물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안보에 관련된 물품이냐 관련된 것은 이건 사실 미국이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하고 앞으로 수출 관련된 품목들에 대한 합의 혹은 협의를 하겠다. 이런 것과 함께 정부랑 민간 기업으로 구성된 실무자 그룹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정례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실무자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논의하겠다라는 방식의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82907380305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